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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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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사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국제
2
반우
1
상승
1
규원
1
금강
1
금해
1
정인
1
미르
1
도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도609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:사기)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약사법위반][공2021하,166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부산고등법원 2021. 4. 28. 선고 2021노11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약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11. 울산지법 2019. 6. 11. 선고 2019고정271 판결
  [약사법위반·약사법위반교사] 항소[각공2019하,857]
  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
 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13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4두1178 판결
  [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][공2018상,1070]
  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
   약사법

2017년
18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7도3406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2017상,1234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2016년
19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4두44311 판결
  [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
   약사법

2014년
20. 대구고법 2014. 7. 9. 선고 2013나20503,20510 판결
  [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4하,739]
 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
  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

2013년
21. 청주지법 2013. 5. 30. 선고 2013구합500 판결
  [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563]
 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약사법

2012년
2011년
28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6287 판결
  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: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공2011하,2398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31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두4265 판결
  [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][공2009하,1135]
  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
   약사법

1997년
1983년
34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983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집31(5)형,983;공1983.12.1.(717),1679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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